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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신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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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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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제1112조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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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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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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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55, 2022. 8. 12.
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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