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승익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두47209 판결
[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두3597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716]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