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소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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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	#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4, 2023. 7. 20.
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
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