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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이성이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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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출연금반환
# 관련법령
1
신탁법
1
신용보증기금법
1
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209121 판결
[출연금반환등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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