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범렬.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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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허위공문서작성	# 관련법령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3년

1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3도395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등][공1973.12.1.(477),7571]
   허위공문서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