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범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6, 2023. 6. 29.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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