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만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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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사해행위취소 1 건물명도	# 관련법령 2 민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3다23885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4.10.1.(211),1592]
   건물명도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1다1353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3.7.1.(181),1420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