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두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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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등위헌소원	#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3, 2023. 8. 31.
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