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대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9두1956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6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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