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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00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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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교육법제96조제1항위헌확인
# 관련법령
1
교육법시행령
1
교육법
1
대한민국헌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92, 1994. 2. 24., 기각
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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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
교육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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