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윤형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6, 2023. 6. 29.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
2. 대법원 2023. 6. 15.자 2022마7057, 7058(참가) 결정
[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·독립당사자참가신청][미간행]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