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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윤웅열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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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윤웅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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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국가보안법위반
1
반공법위반
# 관련법령
1
국가보안법
1
형사소송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도160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[집17(3)형,07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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