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유제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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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5418 판결
[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29]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