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유신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도2182,85감도31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][공1986.2.1.(769),28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2134,83감도37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공1983.11.15.(716),164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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