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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오인영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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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오인영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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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# 관련법령
1
전기통신사업법
1
소비자기본법
1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1
민법
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1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2. 선고 2017나2051458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미간행]
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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