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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권석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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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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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공직선거법위반
# 관련법령
1
공직선거법
1
형사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법 2015. 2. 10. 선고 2014노808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[각공2015상,29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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