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여지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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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8, 2020. 12. 23., 합헌
구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측량/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