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엄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두52917 판결
[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
2017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6, 2017. 9. 28., 합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[별표] 제7호 다목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4조제2항[별표]제7호다목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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