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양승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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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형사소송법제378조제2항위헌확인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10, 2005. 12. 22.
 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
   형사소송법제378조제2항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