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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안영욱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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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병역법위반
# 관련법령
1
병역법 시행령
1
병역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도10148 판결
[병역법위반][공2009하,169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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