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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소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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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#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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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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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0. 13. 선고 2021나7255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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