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안대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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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규칙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7도5122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인정된죄명:명예훼손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