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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심정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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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3 상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5393 판결
  [상표및상호사용금지]〈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457]
   상표및상호사용금지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2017년
2016년
2011년
4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후354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11하,1547]
   등록취소
   상법 상표법

2009년
6. 특허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허534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10상,15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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