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심건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8두58295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21상,285] 시정명령등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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