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신중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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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도987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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