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신상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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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	# 관련법령 2 민법 1 농지개혁법 1 형사소송법 1 농지개혁법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7다22736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200852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도178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