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신상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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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1 물품대금	#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213197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법 상법

2013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3. 6. 11. 선고 (청주)2012나2669 판결
  [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

2012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2. 10. 10. 선고 2011가합7380 판결
  [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