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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송종화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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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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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민사소송법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33537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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