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송유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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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9, 2019. 11. 28., 합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