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송영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123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5)형,57;공1983.11.1.(715),153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