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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동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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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부당이득금
# 관련법령
1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1
국세기본법 시행령
1
소득세법
1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1
상법
1
국세기본법
1
민법
1
법인세법
1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8. 선고 2022나202758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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