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성창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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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소득세법제70조의2등위헌소원	#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세기본법 1 법인세법 1 세무사법 1 소득세법시행령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2, 2019. 7. 25., 합헌
 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
   소득세법제70조의2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