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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지원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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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세무사법제7조제2호등위헌소원
# 관련법령
1
공인회계사법
1
변호사법
1
대한민국헌법
1
세무사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, 2021. 10. 28.
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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