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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호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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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선정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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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# 관련법령
1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19누58911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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