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서유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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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도10605 판결
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하,1702]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