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서연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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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당이득금	# 관련법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법 2011. 3. 23. 선고 2010나63173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11상,566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