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서미옥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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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북부지법 2024. 5. 23.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
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24하,360]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