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변지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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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38029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3하,2085]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