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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신규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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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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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# 관련법령
1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10. 28. 선고 2021나12318 판결
[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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