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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백주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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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상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5년
2010년
2009년
5. 부산지법 2009. 1. 21.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9상,46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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