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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백길훈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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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백길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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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약정금반환
# 관련법령
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1
민법
1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나42973 판결
[약정금반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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