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배해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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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구상금	# 관련법령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8다카29467 판결
  [구상금][공1990.3.15(868),520]
   구상금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