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배정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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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	# 관련법령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구고법 2009. 10. 8. 선고 2009나2058 판결
  [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9하,1937]
  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