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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월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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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배월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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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2
소득세법 시행령
1
소득세법
1
민사소송법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537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4상,23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. 수원고등법원 2023. 9. 8. 선고 2022누1517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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