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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수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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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배수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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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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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
# 관련법령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나2018284 판결
[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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