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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구량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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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지방세특례제한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두21953 판결
[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
지방세특례제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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