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배교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23, 2018. 1. 25., 각하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