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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효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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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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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제2호위헌확인
# 관련법령
1
증여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57, 2017. 4. 18., 각하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
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제2호위헌확인
증여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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