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인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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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정경쟁금지	# 관련법령 1 부정경쟁방지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90 판결
  [부정경쟁금지][공1988.5.15.(823),827]
   부정경쟁금지
   부정경쟁방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