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연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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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소득세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6누11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.(835),134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